공주시, 국외연수·상품권 집행 부적정 적발…'주의' 처분

충남 공주시가 진행한 국외연수와 지역 행사 관련 보조금 사업에서 다수의 절차 위반과 관리 소홀 사례가 적발돼 관련 부서에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공주시 감사관실은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벌인 정기 감사를 통해 2024년도 보조금 집행 내역과 관련해 부적정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이번 감사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집행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기획감사실장을 포함해 총 7명의 감사반이 투입됐다.

감사 결과, 2024년에 추진된 국외 선진지 견학 사업에서는 약 3000만 원 규모의 항공료 등 주요 지출 항목에 대한 계약서나 전자세금계산서 등 필수 증빙서류가 빠진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200만 원 이상 지출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표준계약서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수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도 절차 미준수 사례가 적발됐다. 

연수 참여자는 최근 3년 이내 동일 목적의 해외연수 이력이 없음을 확인해야 함에도, 읍·면·동의 추천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2022년과 2023년에 이미 연수를 다녀온 인원이 재차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교부 시에는 사업자 선정과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조건을 교부조건에 명시하지 않아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투명한 절차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지역 행사를 위한 상품권 구매 과정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지급 관리대장에 수령자의 인적사항이나 지급 내역이 빠졌고, 관련 증빙서류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보조금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필수 증빙서류를 철저히 갖추고, 대상자 선정 절차와 교부조건 명시 등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해당 부서에는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 준수를 더욱 강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에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