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지출 증빙 누락·중복 연수자 선정 등 절차 위반 다수보조금 관리 소홀에 시 감사관실 경고…재발 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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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가 추진한 국외연수와 지역 행사 보조금 사업에서 행정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돼,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 ▲ 공주시청 모습.ⓒ공주시
공주시 감사관실은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2024년도 보조금 집행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감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이뤄진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획감사실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 인력이 참여했다.
점검 결과, 국외 선진지 견학 사업에서 예산 집행의 기본 요건이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 약 3000만 원 규모의 항공료 등 주요 비용을 집행하면서 계약서나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필수 서류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만 원 이상 지출 시 작성해야 하는 표준계약서조차 마련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연수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도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동일 목적의 해외연수는 최근 3년 이내 중복 참여를 제한해야 하지만, 일부 인원이 읍·면·동 추천만으로 선정되면서 2022년과 2023년에 이미 연수를 다녀온 대상자가 다시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과 계약 체결에 필요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적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역 행사 운영과 관련된 상품권 구매에서도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지급 관리대장에 수령자 정보와 지급 내역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 역시 일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보조금 집행 시에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기본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고,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교부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관련 부서에 대해 규정 준수와 내부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에는 행정상 '주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공주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