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석 연휴 내달 4-7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SRT 할인”정부, 年 3명 이상 산재사망 땐 ‘영업익 5% 과징금’…‘노동안전 종합대책’‘영호남 독식 국제·국내 공항 정치 논리에 세금 ’펑펑’…청주공항 용역비 5억은 ‘삭감’세종보 재가동 중단 대립 고조… 찬반단체 집회 중 고성·몸싸움‘버티는 충남도립대 총장’ 6개월째 공백…해법 못 찾는 ‘충남도 전전긍긍’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이어 충북도의회에서 현장질의가 있었다. 사진은 오송참사 현장에서 국회 행안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이 기관 보고를 하는 관련자에게 관련 기관이 책임회피만 한다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이어 충북도의회에서 현장질의가 있었다. 사진은 오송참사 현장에서 국회 행안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이 기관 보고를 하는 관련자에게 관련 기관이 책임회피만 한다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민주당 “책임 회피 발언 유가족 가슴에 대못”…유가족 “검찰 수사 봐주기” 재수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현장조사와 충북도청 질의응답에서 김영환 지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의원들은 참사 당일 위험 신고가 김 지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재난대응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최종 책임을 물었다. 김 지사는 상황 보고가 미흡했던 점은 안타깝지만, 법적 책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민주당 충북도당과 유가족들은 김 지사의 책임 회피 발언을 비판하며 재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중대재해 건설사 ‘삼진 아웃제’ 도입·공공입찰 제한… 대출·보험 불이익까지

    정부가 산재 반복 기업에 과징금을 최소 30억 원 부과하고, 영업정지 및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건설사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돼 사망사고가 반복되면 시장 퇴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대출 금리·한도, 보험료 인상 등 금융 불이익도 동반해 기업의 안전투자를 압박한다. 노동계는 “한계적 조치”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문제 삼고, 경제계는 “효과 미지수”라고 반발했다.

    다음은 2025년 9월 16일 자 신문의 헤드라인 뉴스다.

    [정치·사회]
    – 판사들, 與 총공세에 심상찮다 [중앙일보]
    “대법원장 이 정도는 이겨내야”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재판이 무슨 상관?…與 사법독립 훼손“

    – “국회가 관여하겠다는데, 재판권 침해?” 사법부 공격 선 넘는 여당 [중앙일보]

    – 대통령실 “선출권력 우선”… 조희대 사법부에 불신 드러내 [동아일보]
    “대법원장, 임명된 권한으로서 사퇴 요구 개연성 돌이켜볼 필요”
    일각선 ‘대통령실-與 교감’ 해석, “원칙적 공감” 발언 논란 커지자 “사퇴론에 공감한 건 아니다” 진화

    – 장동혁 “대통령의 ‘대법원장 사퇴 공감’ 표현, 명백한 탄핵 사유” [한겨레신문]

    – 최고 관리책임자 김영환 충북지사 ‘거센 질타’ [충청타임즈]
    국회 행안위 오송참사 현장조사·질의응답
    “충북도 재난대응 매뉴얼 구멍” vs “도의적 책임”
    유족들 “기소 대상서 金 지사 제외 檢 봐주기 수사”

    [경제·산업]
    – 美 “일본 車 관세 15%로 인하 적용”… 협상 교착 속 한국車는 계속 25% [조선일보]
    日 자동차 관세 16일부터 27.5%→15%
    美 시장에서 현대차 경쟁력 약화 우려, 반도체도 불확실성 확대

    – “공공데이터 최대한 공개”… 대통령 결정에 AI·로봇업계 ‘활짝’ [매일경제]
    AI 학습에 공공 저작물 활용
    공무원 면책으로 공개 활성화

    –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한마디에 코스피 3400 돌파 [매일경제]
    ‘10억 기준’ 폐기… 4거래일 연속 최고가

    – 위기의 철강산업, 충남 당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절실 [대전일보]
    제조업 수출 15%↓·법인세 33%↓… 충청 경제 전반 충격 우려
    국회 ‘K-스틸법’·정부 대책 발표 예정
  • ▲ 최민호 세종시장이 15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종보 재가동과 관련해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환경부의 일방적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세종시
    ▲ 최민호 세종시장이 15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종보 재가동과 관련해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환경부의 일방적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세종시
    [국제]
    – 대만서 범행, 통하면 한국에… “소액결제 피싱”도 먼저 터져 [조선일보]
    [보이스피싱 ‘무서운 진화’] <10> 대만 르포

    – 대통령궁 불타고 정권 무너졌다… 남아시아 번지는 ‘젠지 혁명’ [중앙일보]

    [노동·사회안전]
    – 사망사고 기업에 과징금 최소 30억… 재해 반복 건설사 등록 말소 [동아일보]
    중대 재해 기업 공공입찰 제한·대출·보험 불이익 강화

    – 산재 ‘경제 제재’ 강화… 현대차 질식사에 적용 땐 ‘3천억 과징금’ [한겨레신문]
    과징금 영업이익 최대 5%까지, 건설사 ‘삼진 아웃제’ 적용

    – 충북대병원 노조, 24년 만에 파업 결의 “지역 공공의료 강화하라” [충북일보]

    [지역현안·사회]
    – 단양, 댐 있는데 수도요금 전국 최고 왜? [충청타임즈]
    평균단가 1792.4원… 봉화군의 4.2배
    충주댐 건설 피해·낙후에도 ‘물권리’ 보장 논란

    – 옥천성모병원 원외처방 첫날… 환자들 항의 빗발 [충청타임즈]
    급경사 길·불편한 접근성에 휠체어 환자 불편 호소

    – 커지는 제2중경 후보지 단일화 목소리… 김태흠 중재 ‘시험대’ [충청투데이]

    – 해수부 이어 세종보 결정 일방적… 정부 정책에 반기 든 세종 [충청투데이]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 작심 비판
    세종보 재가동 중단 대립 고조… 찬반 집회 몸싸움 [중부매일]

    – 천안 폐기물매립장 공청회 주민 반발로 또 좌초 [충청투데이]

    – 갯벌 구조 중 순직 故 이재석 경사, 대전대에 추모 분향소 마련 [중부매일]

    [사회·문화]
    – 이재용 장남 지호씨 해군 사관후보생 입영 [동아일보]
    美국적 포기, 통역장교로 39개월 복무 예정

    – 민희진 “방시혁 의장, 내게도 ‘상장 계획 없다’고 했다” [한겨레신문]
    풋옵션 소송 증거 제출… 하이브 “개인 대화 확인 불가”
  • ▲ 충남도를 방문한 독일 헨센주 만프레도 펜츠 장관이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헨센주는 유럽 최대 물류·금융 거점으로 제약·화학·AI 등 첨단산업이 집적된 곳”이라며 “AI 연구센터와 직업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충남과 혁신·전문 인력 교류, 기후변화 공동 대응 협력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김정원 기자
    ▲ 충남도를 방문한 독일 헨센주 만프레도 펜츠 장관이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헨센주는 유럽 최대 물류·금융 거점으로 제약·화학·AI 등 첨단산업이 집적된 곳”이라며 “AI 연구센터와 직업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충남과 혁신·전문 인력 교류, 기후변화 공동 대응 협력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김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