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는 최소한 조치, 근본적 대책 제시해야"
  • ▲ 충북교육청 전경. ⓒ충북교육청
    ▲ 충북교육청 전경. ⓒ충북교육청
    충북 지역 시민단체가 부서 송별회 도중 식당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 사건에 대해 "충북 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린 참담한 사건"이라며 윤건영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전면적인 인권 보호 체계 재점검을 요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교육 현장의 윤리와 학생 인권을 수호해야 할 교육청 고위 공직자가 불법 촬영 범죄의 피의자가 됐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비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최근 충북에서는 학생 선수를 둘러싼 성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런 와중에 고위 공직자의 몰카 사건까지 터진 것은 충북교육청의 공직기강과 성인지 감수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낮은 청렴도와 반복되는 성 관련 비위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조직 문화의 문제"라며 "이는 곧 교육감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리더십의 실패"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단체는 교육청의 사후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현재 도교육청이 해당 장학관에 대해 내린 '직위해제' 조치를 두고 "최소한의 인사 조치일 뿐"이라며 "최고 책임자인 윤건영 교육감은 도민과 교육 공동체 앞에 서서 책임 있게 사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교육청에 ▲경찰 수사 적극 협조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최우선 시행 ▲고위직 공직기강 및 관리·감독 체계 전면 점검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주 청주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몰카' 사건에서 비롯됐다.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도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는 부서 송별회 도중 식당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자들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시민이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범행을 시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현재 카메라 저장장치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