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 규제, 농촌 현실 반영해야” 주진하 의원 제안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이 농촌지역 스쿨존 속도 제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강조하며 선제적 행정 대응을 주문했다.

주 의원은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이들 안전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주말과 심야까지 일률적으로 시속 30㎞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도심은 유동인구가 많아 엄격한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학생 수와 통학 형태가 전혀 다른 농촌지역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주민 불편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가 불합리하면 행정이 먼저 개선해야 함에도 현실은 주민 민원 제기에 의존하는 구조”라며 “민원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대안으로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도심·농촌 차등 적용 △행정의 선제적 대응을 제시하며 “어린이 안전은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