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도시재생, 기초의회는 감시자이자 공동 설계자입니다”

오은규 대전 중구의회 의장은 도시재생과 같은 핵심 정책에서 기초의회의 역할이 단순한 예산 심의나 사후 승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의회는 정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하고, 때로는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조국혁신당 소속으로는 전국 유일의 기초의회 의장이라는 점에서, 보다 선도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5일 중구의회 의장실에서 오은규 의장을 만나 도시재생과 기초의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도시재생에서 기초의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의회는 단순히 예산을 통과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정책이 기획되는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야 하며, 진행 중에는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종료 후에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로 의회의 개입으로 방향이 바뀐 사례가 있다면요.

“유천동 도시재생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초기에 집행부가 시설 중심으로 일방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의회는 ‘운영 주체와 주민 수요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제시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후 주민협의체 의견이 반영되면서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공간으로 전환됐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책 집행은 행정의 몫이지만, 예산 심의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무엇보다 기초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찬반을 넘어서 더 나은 방향을 제안하고 수정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 외에 기초의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넓힐 수 있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복지, 보육, 청년, 주거 등 거의 모든 생활 정책에 기초의회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의 역할이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주민의 눈으로 정책 전 과정을 지켜보며, 필요할 땐 브레이크를, 또 어떤 때는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는 벽돌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다. 주민이 빠진 도시재생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의회는 바로 그 ‘사람의 시선’으로 정책을 지켜볼 수 있는 유일한 현장 기관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끝으로 중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감시자이자 공동 설계자로서 남은 1년 동안 지역의 어두운 곳, 정책이 닿지 못한 현장의 모습을 찾아내 집행부에 전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