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논의… “투명한 시장 위한 입법 추진”
  •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포스터.ⓒ강준현 국회의원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포스터.ⓒ강준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정무위 간사)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4회차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과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

    포럼은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주관한다.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진입규제 방안을,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사업자 유형 분류 체계를 발표한다. 

    이어 김용태 고문(법무법인 화우) 사회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금융위 김성진 과장, 웨이브릿지 오종욱 대표,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 퓨처리즘랩스 이범근 대표, 비댁스 류홍열 대표,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 등이 참여한다.

    강 의원은 “사업자 업무의 법적 불확실성과 규율 미비는 산업 진흥의 걸림돌”이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위해 명확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포럼을 통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