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2기 입법평가위 출범…150여건 조례 본격 평가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7일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 조례 입법 평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국회입법조사처, 법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시청·교육청 관계자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조례의 객관성과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올해는 시청·교육청과 의회사무처 소관 자치조례 150여 건을 대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제·개정된 지 2년 이상 지난 조례의 실효성, 상위법과의 정합성, 시민 체감도 등을 중심으로 검토된다.

위원회는 연구기관의 용역과정 전반에 자문·검토 임무를 수행하고, 오는 8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임 의장은 “조례는 시민 삶과 밀접한 규범인 만큼 실효성과 타당성 점검이 중요하다”며 “위원회가 조례 품질 향상의 중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2022년 입법 평가제 도입 이후 정례적인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조례 품질관리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