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의회, 국회입법조사처에 '특자체 제도' 개선 건의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11일 국회입법조사처를 방문해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 의원의 의정 활동비 지급과 정책지원 인력 배치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과 관계 연구원들이 참석해 특자체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자체 의원은 의정 활동비를 받을 수 없으며, 원격지 의원도 숙박비 지급이 제한적이다. 

정책지원 인력 배치가 불가능해 전문적인 입법 및 정책 검토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자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금식 의장은 "초광역적 정책 개발과 심의를 위해서는 의정 활동비와 정책지원 인력이 필수"라며 조속한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이관후 처장은 "특자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