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 “윤 대통령 탄핵,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잃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이번 탄핵은 기각돼야 마땅하다”며 강한 반대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26일 ‘김태흠의 생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을 끝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남았다”며 “탄핵 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 선포와 전개 상황이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심대하다고 보기엔 이론이 많다. 헌재는 핵심 탄핵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했음에도 이를 용인했고,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영장쇼핑’을 하며 사법 공작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번 탄핵은 계엄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각본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 가치와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처럼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탄핵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헌재는 국민 분열과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현명하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국회 측과 윤 대통령으로부터 마지막 변론에서 최종 진술을 청취한 뒤 다음 달 탄핵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