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독립 연구기관 설립 조례안, 시의회 부결로 난항

세종시가 추진해 온 독립 연구기관 설립 조례안이 또다시 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관련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0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세종시는 평생교육진흥원과 연구 기능을 통합한 독립 연구기관을 설립해,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조례안을 세종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의문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보완된 조례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다섯 차례 정회를 거친 끝에 또다시 부결 결정을 내렸다.

최 시장은 이번 부결 결정에 대해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또다시 부결돼 아쉬움이 크다"며 "이는 단순히 연구기관의 설립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의 독자적인 연구 역량과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 연구 기능이 대전세종연구원에 속해 있는 현 체제에서는 연구원들의 신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 시장은 "현재 연구원들은 세종시가 아닌 대전시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통합연구원을 설립해야 시장이 임명권을 갖고 독자적인 연구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세종연구원의 명칭을 '대전연구원'으로 변경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최 시장은 "대전시는 충남과의 연구원 통합을 추진 중이며, 세종시가 연구 기능을 계속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종시의 독립 연구기관 설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는 신규 공무원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결되면서 일부 교육 과정이 충남도 공무원 교육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 시장은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신규 공무원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교육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세종시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