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세종시의원, 상가 공실 위해 '상권육성기금 조성' 제안

김효숙 세종시의회 의원(나성동)은 3일 상가 공실 해결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의 일부를 활용한 '상권육성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9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상가 공실 문제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그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세종시에서 2022년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높은 공실률로 인해 소유주들의 민원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2022년 3만㎡ 이상 단일소유 건물(19개소, 9억 원)부터 부과를 시작해 2024년에는 1만㎡ 이상 전부 소유 건물(250개소, 약 32억 원 예상)까지 확대했으며, 향후 1천㎡ 이상 건물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부담금 일부를 상권육성기금으로 전환해 공실 상가에 입주하는 창업기업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담금 전면 부과를 앞두고 시설물 용도와 공실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전수조사 비용 5000만 원을 활용해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기금은 세종시의 높은 공실률과 유동 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대책이 될 것"이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