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국립경찰병원아산분원 신속 예타 적용…전국 최초 사례”“1년 소요 예타 조사 6개월로 단축…올해 통과여부 결정” “도시개발 미뤄지면 의료진 정착 차질…준공·개원 늦어질 수 있어”
  • ▲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3일 오전 시청에서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3일 오전 시청에서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은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의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경찰병원은 6개월 이내에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550병상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3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2024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아산 경찰병원 건립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아산 숙원이었던 경찰병원 건립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경찰병원은 신속 예타조사 방식이 적용되는 전국 최소 사례(건축 분야)로,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던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올해 안에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아산 경찰병원은 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 ‘BC 1.49’가 나왔지만, 타 시도에서는 예타조사 과정에서 ‘1 이하’로 떨어져 통과되지 못한 사례로 있다”며 “따라서 경제, 정책적, 사회적 타당성을 끊임없이 연구한 입증 자료를 연구진에 제시하고 행정의 역할은 물론 정치권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로 연구진과 기재부에 제시해야 해야 경찰병원설립의 신속 완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병원이 도시개발사업과 발맞춰 진행되려면 지방자치법(제198조) 특례제도 부여가 절실하다. 이미 아산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도시개발사업 시행면적이 전국 2번째(용인, 아산 순)로 인구 기준 유사시와 비교 시 유사사례가 없는 지속적이고 복잡 다변한 행정수요가 집중돼 있다. 아산시 특례 시 지정을 위해 행안부, 국토부, 충남도를 비롯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 이유로 “도시개발은 병원에 종사할 901명(의사 105명, 간호직 517명, 약무직 14명 등)의 의료진 등이 바로 정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이게 차질을 빚는다면 준공‧개원을 늦출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시민들께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지체되기 때문에 빠르게 도시개발 특례를 받음으로써 당겨서 폴리스메티컬타운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 ▲ 충남 아산에 들어서는 폴리스메디컬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구상도.ⓒ충남도
    ▲ 충남 아산에 들어서는 폴리스메디컬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구상도.ⓒ충남도
    경찰병원아산분원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2028년 기준 아산시에 1134병상이 필요하지만, 경찰병원은 거기에 절반 수준밖에 이르지 않는다”는 박 시장은 “경찰 수요는 300병상, 지역 수요는 800병상으로 분석되고 경찰보다 지역 수요가 매우 많다는 점은 국립병원이 가장 고민하는 경영이 악화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가다. 경남‧호남권 병원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 의료 수요가 따라주지 못해 만성적자와 빚을 지고 있다. 그러나 아산은 이와 반대로 넘치는 수요에 대응을 못 할 정도다. 국립경찰병원을 건립해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기재부에 강조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희망하는 550병상을 유지하는 게 ‘대전략’이고, KDI 연구진들이 요구하는 근거 자료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연구진이 객관적 자료, 추세분석, 비용과 편익과 관련된 각종 로우 데이터 기초적인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과학적인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연구 용역보고서의 근거를 확실히 뒷받침한다면 연구진에게 뒷받침이 되리라고 본다. 또 하나의 전략은 역시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충남도지사 공약인데 전국 공모는 아쉬운 대목이다. 전국 공모는 주관부처가 지방에서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라고 본다. 지방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점에서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는 국가 관행이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시민의 염원인 ‘550병상의 종합병원’ 건립을 올해 말까지 예타통과를 실현시키고,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6년 경찰병원 건설의 첫 삽 △2028년 12월 국립종합병원 준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찰병원은 아산시 초사동 463-10 일원 8만1118㎡에 550병상(심뇌혈관센터 등 6개센터 중증응급 등 24개 진료과목)의 들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