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7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8일 본회 통과 ‘가능성’1회 충전에 서울-부산 왕복…LG엔솔, 리튬메탈전지 개발‘故 김용균 사건’ 원청 서부발전 前 대표 무죄 확정교사들 내년부터 학폭 조사 손뗀다…전담 조사관 2700명 배치
  • 중부내륙특별법이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8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이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부(107만5599명)를 전달했다.ⓒ충북도
    ▲ 중부내륙특별법이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8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이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부(107만5599명)를 전달했다.ⓒ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7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중부내륙특별법’이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이제 마지막 남은 관문인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겨뒀다. 국회는 8일 본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이 법안은 8일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규제를 받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22대 국회에서 미반영된 규제완화특례 등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검찰 7일 오송 참사 관련, 시공사 건설책임자‧감리단장 등 7명 구속영장 ‘청구’

    청주지검은 7일 오송지하차도와 관련해 시공사인 A 건설책임자와 감리단장, 발주청인 행복청 과장 등 7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참사 발생 146일 만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참사 발생 이틀 만에 감찰을 진행해 도로관리사업소, 행복청, 경찰, 소방공무원 등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국과수는 오송 참사와 관련해 임시제방이 이번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검찰에 제출했다.

    다음은 2023년 12월 8일 자 신문의 머리기사다.

    ◇조선일보
    -與, 서울 49석 중 우세 6곳뿐… 당 내부에선 알고도 쉬쉬
    국민의힘, 총선 판세 ‘자체 분석’

    -아파트 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 승인 못 받는다
    층간소음이 부른 폭력 등 강력범죄 5년 새 10배 급증

    ◇중앙일보
    -“文 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알고도…살아있는 것처럼 수색했다”

    -의대정원 23% 늘린 일본
    의사, 국민 먼저 생각했다
    “의대 졸업 뒤 9년간 그 지역서 근무”…日 의대증원 핵심

    -정세균도 “이게 민주주의냐” 이재명 비판…3총리 연대설 주목

    ◇동아일보
    -“킬러 배제”에도 불수능, 만점자 1명
    [역대급 불수능]
    2024학년도 수능 채점결과 발표
    국영수 체감난도 작년보다 높아… 영어 1등급 비율 7.8%→4.7%
    만점자는 자연계 지망 졸업생

    -박덕흠 윤미향 김남국 등 징계안 52건, 윤리특위 여전히 계류
    21대 정기국회 종료 이틀 남았지만
    특위長 “여야 합의없인 논의 안해”
    “일정 기의무화간뒤 심의 를” 지적

    ◇한겨레신문
    -중대재해 인식 깨운 김용균…정작 그 비극을 벌하지 못하다니
    대법원, 원청·원청 대표 무죄 확정

    -검찰, 이정섭 검사 처가 골프장 이용한 검사들 실명 확보

    ◇매일경제
    -“실손 있으시죠?” 250만원 물리치료 밥먹듯…선 넘는 ‘의료쇼핑’
    손쉬운 진료비 청구에 과잉진료 만연
    피부과 5년새 손보 청구 1379% 증가
    산부인과·성형외과·소아과 등도 ‘폭증’

    물리치료에 피부·성형 시술 끼워 넣고
    실비한도 최대치로 물리치료 권하기도

    실손지급액 증가→손해율 증가→보험료 인상 ‘악순환’
  •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지난 7월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오송지하차도 침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 제방’.ⓒ뉴데일리 D/B
    ▲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지난 7월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오송지하차도 침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 제방’.ⓒ뉴데일리 D/B
    ◇중도일보
    -충남대, 매년 반도체 전문가 1500명 배출한다
    충청권역 반도체공동연구소 본격 출범
    2026년까지 캠퍼스 내에 청정실 등 구축
    전체면적 6150㎡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반도체융합학과 신설…내년 60명 모집

    -[르포] “어제 마셨는데요?”… 경찰 대낮 음주단속 15분 만에 적발
    대전경찰청 7일 건양대 네거리서 음주단속
    단속 15분 만에 음주 적발, 면허 정지 수치
    또 다른 운전자 “술 마셨다” 순순히 인정해
    10년 안에 음주 적발 이력 있어 면허 취소

    ◇중부매일
    -9부 능선 넘은 중부내륙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8일 본회의서 처리 가능할 듯… 여·야 현안 대립각 변수

    -에어로케이, 2년 8개월만에 누적 탑승객 100만명 돌파
    탑승객 87.6%, 국내선 이용…올해 탑승률 95%

    ◇충북일보
    -예비후보 등록 ‘눈앞’…충북권 ‘총선 모드’ 돌입
    박세복 전 영동군수·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출마 공식화
    음성 출신 이충범 변호사 ‘니가 깃발이야’ 당 창당 선언
    출판기념회에 잇따라…얼굴 알리고 선거자금 모금 효과

    ◇충청타임즈
    -국힘 박세복 전 군수 등판 동남4군 선거 판세 ‘요동’
    박덕흠 의원 공천경쟁…“탈락 땐 무소속 완주”
    민주당 이재한 지역위원장 포함 3파전 전망

    -충북 출신 경찰 고위직 승진자 나오나
    경찰청 조만간 치안정감 시작 간부급 순차적 인사
    치안감 지역 안배 고려 땐 이종원 부장 가능성 ↑
    경무관 김기영 서장-신효섭·정경호 과장 등 거론

    -청주교대 총장임용 후보 1순위 한대희 교수

    ◇충청투데이
    -‘故 김용균 사건’ 원청 서부발전 前 대표 무죄 확정
    함께 기소된 10명은 유죄

    -충남 통폐합 산하기관장, 남은 임기 월급 두고 ‘잡음’
    여성가족연구원 법인 해산 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
    5개월 임기 남기고 퇴직 처리 前 원장,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제기
    道 “해임 인정 상황 급여 요구는 前 원장 권리…재판 결과 따를 것”

    ◇대전일보
    -충남도의회, 충남도 2024 예산 40억 삭감
    자치안전실 2억 2600만원, 문화체육관광국 37억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