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건위, 시 산단 개발 추진 의지 부족…도시공사 심각한 부채 질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8일 열린 2023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수년째 답보상태인 대동·금탄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대전시의 추진 의지 부족을, 대전도시공사의 부채 규모의 심각성을 들어‘부체중점관리 기관으로 일관했다.

송활섭(국민의힘)의원은 대동·금탄지구 개발은 지난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전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를 맡기로 했으나 사업 추진에 입장차를 보이며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이후 2021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새 사업시행자를 맡았으나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손을 뗐고, 최근 대전시가 대전도시공사를 새로운 시행자로 검토 중인 것으로 행정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산단개발은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고, 대전시의 주요 추진사업임에도 대동·금탄지구 개발은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의 행정력이 부족하고 추진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고 질타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은 "국가산단개발은 최소 6~7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이다. 하지만 시는 산간개발을 역점을 두어 진행하지 않았다. 관련 지구는 사업성이 낮은 곳이지만 2030년 목표연도를 정해 산단 개발 완료를 목표로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 대전도시공사의 부채 규모가 심각해 산단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는 지난 8월 안산국방산단 개발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지자체나 지방도시공사 사업자 참여'를 조건부로 의결한 상태다. 

결국 안산국방산단 사업 추진은 대전도시공사 사업 참여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도시공사가 ’부채 중점관리 기관’이라는 점이다.

송재윤 의원은 “대전도시공사의 부채를 보면 안 산국 방산 단에 공공성을 기여하고 예산을 투입해 참여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며 실제로 산단 내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한선희 실장은 “대전시가 3000억 원가량 도시공사에 출자를 더 할 계획으로, 결과적으론 안산 산단 관련한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주민 보상 부분은 최대한 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