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내년 교육예산 7조 감액 ‘전망’…우려 ‘한목소리’

국회 교육위원회가 1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세수 부족으로 교육예산이 적어도 7조 원 이상의 감액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은 이날 국감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몇 년 전까지 지방채에 허덕이다가 이제 좀 지방채 갚았던 것 아니냐. 안전화 기금으로 좀 여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런 일(재정부족)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저희 예견도 상당히 심각하다”며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20.79%의 내국세 비율을 가지고 있고 세수 부족에 따른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나라가 힘들수록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줄이는 것,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을 보면 안정화 기금 가지고 배길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가 밝지 않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과감한 구조조정 내지는 기존의 모든 사업 중에 일몰제, 그리고 과감하게 예산을 감축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좀 더 근본적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제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서 하나하나 분석하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