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18일 충청권 4개 교육청 ‘국감’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명단·학생인권조례 개정 놓고 충돌
  • ▲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길표 기자
    ▲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길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반장 김철민 의원)의 충청권 4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실시됐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윤건영 충북도교육감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윤 교육감이 대표로 증인 선서를 했다.

    충청권 4개 교육청 국정감사는 4개 교육감의 업무보고에 이어 김철민 감사반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상록을)은 “교육계는 교권보호, 학교폭력, 교육현장의 아픔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도종환 의원(민주당, 충북 청주 흥덕)이 충북도교육청 단재교육연수원 강사명단 제출을 놓고 도종환 의원과 윤건영 충북도 교육감이 충돌했다. 

    도 의원은 김철민 반장에게 충북도교육청이 제출한 강사 자료는 블라인드 자료라며, 블라인드가 없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김 반장은 윤 교육감에게 블라인드가 없는 강사명단 자료를 제출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에 윤 교육감은 “오늘 중으로 강사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 ▲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길표
    ▲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길표
    또한, 이날 국감에서 올해 초부터 논란이 됐던 교권보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경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이와 관련해 학생 인권 보호가 “교권 추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전교조와 야당뿐”이라고 직격했다. 

    정 의원은 “김지철 충남 교육감이 정확히 똑같은 발언으로 언론에 인터뷰했다.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원인을 묻는 안에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 때문이라는 답변이 42.8%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조화롭게 보장돼야 하는데 우리 교육이 학생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나머지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 안 된다. 교권 회복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학생인권옹호만 있다. 교권보호와 학생인권조례 중 상충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며 김지철 교육감을 압박했다.

    답변에 나선 김지철 교육감은 “교권침해는 학부모와 동료에 의한 것이 많고, 그리고 학생에 의한 것이 12%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김 교육감을 답변을 막고 “오는 26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야당 의원들은 정 의원에게 “김 교육감으로부터 답변부터 들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