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지방교부세 축소 따른 긴축재정 운용 착수 지시

박정현 부여군수가 31일 국가 경기침체로 국세 감소, 보통교부세·보조금 등 의존 재원 감소로 군 재정 상황이 열악해질 것을 우려해 긴축재정 운용을 위한 구조조정을 특별 지시했다.

군에 따르면 박 군수는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같은 대규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재정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지만 향후 교부세 감소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이 3%대에 그친 것과 국고보조 사업 전면 재검토,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지방교부세 11.3% 축소 등이 예정돼 있어 군 재정 규모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은 지난 6월부터 157건의 공약·역점사업 1조9519억 원을 포함해 국도비 및 순 군비 정책·예산·보조사업에 대해 전 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예산 절감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다.

인구가 지속 감소 중임에도 지역별로 경로당, 게이트볼장, 다목적 체육관, 쌈지 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요구가 높아 연차별 건축(공급) 종합계획 수립 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외여비, 포상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에 대한 절감 노력과 군비 매칭 국도비 공모사업 지양을 위해 공모사업 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재정진단을 통해 세출 효율화 예산편성 기준 법제화 방안 마련과 1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의 수익성·타당성 재검토 방안을 마련한다.

연례 반복 추진했던 183억 원에 달하는 399건의 보조사업과 행사축제성 경비의 편성 기준 강화와 기존 지원하던 사업은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보조사업자별로 의견 청취와 읍면, 농업회의소 등을 통해 지속해 예산 절감계획 홍보와 재정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박정현 군수는 “군민들께서도 불편하시겠지만, 채무 없이 살림살이를 꾸려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