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행복청 최우선 수사하라” 촉구

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감독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이우균 도시건설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국무조정실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에서 미호강 임시제방을 사고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했다”며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행복청에 대한 수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도내 환경단체와 전문 교수 등이 참여한 ‘미호강 제방붕괴 원인규명 공동조사단'에서도 행복청의 부실한 제방 관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미호강 범람으로 인한 오송읍 주민 240여명 대피, 주택·상가·축사 392건 침수, 농경지 353㏊ 유실 등의 책임과 보상도 행복청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감리사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톤백 모래주머니와 방수포를 사용하지 않은 채 흙을 긁어모아 모래성을 쌓았다”며 “임시제방 높이는 29.74m로 당일 홍수 최고수위 29.87m 보다 낮았다”고 1차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꼽았다.

끝으로 "행복청은 자연제방 철거와 임시제방 축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는 등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해 주민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 수사당국은 행복청과 시공사, 감리사에 대한 우선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도 이름을 함께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