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형평성 문제’지적 ... 개선 필요 주장청주시장 예비 주자들 "쓰레기 우리 지역 오는것 반대"청주시·충북도 공동,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
  • ▲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위원들이 15일 수도권 쓰레기 반입 반대와 관련 관련 단체 및 부서와 간담회를 가졌다.
    ▲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위원들이 15일 수도권 쓰레기 반입 반대와 관련 관련 단체 및 부서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북 청주 민간소각장으로 유입되기 시작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공분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예비주자들은 앞다퉈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과 함께 이번 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는 15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청주시 민간소각시설 반입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단체 및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보건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수도권 폐기물 반입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 강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반입 물량 및 처리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행 제도가 폐기물 발생지와 처리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6.3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낸 청주시장 출마예정자들도 앞다퉈 반대입장을 내며 선거 이슈화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청주시장 선거 주자인 허창원 전 충북도의원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서울 강남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청주에서 소각하는 건 지역 간 책임을 노골적으로 떠넘기는 행정이고 명백한 환경 불평등"이라고 밝혔다.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는 이미 전국 폐기물 소각의 20%를 떠안고 있다"며 "수도권 생활쓰레기까지 감당하라는 건 행정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결정 과정에서 청주시민은 철저히 배제했다"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으로 강제하고, 수도권 책임 회피를 원천 차단하는 입법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또다른 선거 주자인 박완희 청주시의원도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비수도권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폐기물 반입 실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같은 날 이장섭 전 국회의원도 "수도권 쓰레기의 청주 소각을 절대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 ▲ 서승우 국민의힘 청주시장 출마예정자가 13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수도권 쓰레기 반입 관련, 대책 등을 내놓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서승우 국민의힘 청주시장 출마예정자가 13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수도권 쓰레기 반입 관련, 대책 등을 내놓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자로 청주시장에 도전하는 서승우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 역시 지난 13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서 예정자는 청주시장이 될 경우 추진할 네 가지 핵심 행정 과제를 공식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생활 폐기물의 무분별한 반입을 전면 반대하고 환경부에 강력히 항의할 방침이다. 둘째로 발생지 처리 원칙의 법제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연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셋째는 민간 소각 시설에 대한 반입 총량 제한 및 실시간 감시 체계의 전면 구축이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한세상'은 지난 7일 성명을 내 "수도권 폐기물 처리 문제의 발생지 처리 책임 원칙을 법과 제도로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와 청주시도 이와 관련해 강경한 공동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은 지난 12일 주간업무보고에서 "최근 청주지역 민간 소각업체와 수도권 지자체 간 위탁 계약에 따른 수도권 생활쓰레기 유입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민간 부문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배출 허용 기준과 허가 처리용량을 엄격히 적용하고, 상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청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지역 정치권과 민간단체와도 협력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에서는 청주시의 4개 민간시설이 지난 1일부터 경기 광명시, 인천 강화군 ·서울 강남구 등 3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반입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시설 4곳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계약한 물량은 총 6700t으로, 이는 2025년 기준 전체 소각량의 약 3% 수준으로 소각시설은 허가 용량의 130% 이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어 구조적으로 대량 반입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