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인중개사업 위반행위 집중 점검

대전시는 5월 한달간 최근 전세 피해 지역 중에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보증금 미회수 피해 위험이 큰 신축 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중개대상물 거래 계약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 등이다.

전세사기 의심사례는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고, 일부는 직접 사기에 가담한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시는 시-자치구-공인중개사 협회 간 ‘전세사기 근절 대책마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3월 3일 대전시가 실시한 공인중개사 대상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자치구별로 실시하는 방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불법 중개행위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