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산시 교육지원 예산 조정 충남교육청 입장’ 해명 요구“10일 아산교육청, 출입기자 대상 발송 문서 통상적 보도자료 아냐”
  • ▲ 충남도교육청이 지난 10일 각 언론사에 발송한 아산시의 교육경비 지원예산 취소(중단) 내역 관련 보도자료.ⓒ충남교육청
    ▲ 충남도교육청이 지난 10일 각 언론사에 발송한 아산시의 교육경비 지원예산 취소(중단) 내역 관련 보도자료.ⓒ충남교육청
    충남 아산시가 최근 아산시교육청에 대한 예산지원 조정·중단과 관련해 양 기관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아산시와 아산시교육지원청,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아산시는 12일 아산시의 교육지원 예산 조정에 대한 충남교육청 입장과 관련해 충남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맞는지 밝혀줄 것을 공개 요청했다.

    아산시는 이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0일 아산교육청에서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아산시의 교육지원 예산 조정에 대한 충남교육청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이메일 발송됐다. 이 문서는 작성자, 작성부서, 연락처 등이 없고, 충남교육청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보도자료 형태가 아니며, 충남교육청 보도자료 게시판에도 게시돼 있지 않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고, 무엇보다 아산시와 충남교육청 양 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며, 양 기관의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표현 더 많다”고 지적하며 “심지어 마치 충남교육청이 아닌 제3자가 글을 쓴 것처럼 ‘충남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미래 교육 수요와 사업에 기금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과 같은 문구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런 점들로 미뤄볼 때 이 문서가 ‘충남교육청 입장’을 표방함에도 진짜 충남교육청의 주관부서가 작성한 충남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아니면 제3부서 또는 제3자가 작성한 문건인지 알기가 어렵다. 이 문서가 충남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맞는지 밝혀달라”며 충남교육청에 요청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10일 ‘아산시의 교육지원 예산 조정에 대한 충남교육청 입장’이라는 제목을 통해 “‘아산시의 교육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와 관련, 아산시가 이번에 지원을 전액 취소하거나 중단 상수도요금 감면 취소와 5개의 교육사업비는 총 9억 1000만원”이라며 예산 내역과 함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발송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등 학령인구 급감으로 미집행분이 늘어 충남교육청에만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기금이 1조785억원 쌓여있으나 여유 재원을 교육사업에 온전히 투자하지 않고,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교육 본연의 사업에까지 시군의 보조 재원을 받아왔다”며 교육예산 집행 조정‧중단을 선언했다. 

    한편 아산시가 교육지원 예산 조정·중단한 예산은 △교육기관 상수도요금 감면 3억5000만원(전액 중단) △충남행복교육지구운영 2억7200만원(전액 중단)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 2억원(전액 중단) △통학 차량임차비 지원 5115만4000원(전액 중단) △농어촌방과후학교 운영 5억원(2000만원 중단 조정) △자유 학년제 진로체험 운영지원 2000만원(전액 중단) 등 상수도 요금 감면 취소를 비롯해 5개 교육사업비 총 9억1315만4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