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사탕발림 인센티브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못 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재정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를 골자로 한 통합 구상에 대해 충남도가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통합의 방향성과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대규모 재정 지원과 특별시 지위 부여 등을 내세워 통합의 명분을 쌓고 있지만, 이는 대전·충남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항구적 권한·재정 이양과는 거리가 멀다. 

법제화되지 않은 한시적 지원은 정권과 정책 기조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으며, 오히려 통합 이후의 불확실성만 키울 위험이 크다. 

지속 가능한 지역 운영의 토대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통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 빠져 있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권한 등 지역 성장의 동력이 될 핵심 수단들이 제외된 채 추진되는 통합은 행정구역만 키운 껍데기 개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중앙정부의 권한은 그대로 둔 채 재정만 일부 나누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의 문제 제기는 결코 가볍지 않다. 

김 지사는 정부의 통합안을 두고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권한·재정 이양 없는 인센티브 중심 통합은 “우는 아이 달래기식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통합의 본질을 외면한 채 재정 지원으로 여론을 무마하려는 접근으로는 지방자치 강화도, 국가균형발전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요구 역시 통합 논의의 전제 조건이다. 현행 재정 구조에서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 

재정 권한 없이 통합만 추진한다면, 이는 단순히 규모만 커진 광역자치단체를 하나 더 만드는 데 그칠 뿐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시험대다. 통합을 관리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내려놓는 국가 운영 체계 개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다.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없는 통합은 또 하나의 실패한 행정 실험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사탕발림식 인센티브가 아닌, 진정한 자치분권의 조건이 무엇인지부터 직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