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부적정 사용 발견시 전액 환수·형사고발…예산배제”
  • ▲ 이장우 대전시장이  시 차원의 각 실·국별로 최근 2~3년간 자생·시민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내용을 이달 말까지 철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대전시
    ▲ 이장우 대전시장이 시 차원의 각 실·국별로 최근 2~3년간 자생·시민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내용을 이달 말까지 철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이 3일 각 실·국별로 최근 2~3년간 자생·시민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내용을 이달 말까지 철저한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의 이 같은 지시는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국비 보조금 투명성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지역에 큰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와 구청 등의 민간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보조금이 줄줄이 새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혈세가 새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획 중이다.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가 발견되면 전액 환수, 형사고발은 물론 예산 지원을 배제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특히 “시민의 혈세가 소수 사람의 먹잇감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무방비하게 흘러가는 것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국도 눈감아 주듯 봐주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 상반기 중에 철저히 점검하고, 감사위원도 지난해 감사 결과물 중 심각한 부분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한편 지난 5년간 국내에서 민간단체에 뿌려진 보조금은 22조 464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