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각종 규제 지방정부 권한·책임 부여해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각종 규제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 23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중요한 규제와 관련된 장관을 참석시켜 규제 완화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며 충북의 수계로 인한 규제, 국립공원 규제 등 환경규제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규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권한과 책임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주장에 대해 타 시·도지사들도 환경부 등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김 지사는 “회장께서 중앙정부와 협의 시 환경오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고, 그로 인한 문제는 지자체에서 책임지는 등 규제 완화와 관련된 우리의 의견을 꼭 전달하고 입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민선8기 이후 두 번째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협의회 운영사항, 대통령 지역공약·국정과제 등 추진현황, 내년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기조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 협의회 정관 일부개정(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서 채택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