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불복’ 청주병원, 명도소송 대법원 상고심도 ‘기각’

충북 청주시의 퇴거조치에 불응한 청주병원이 명도소송 1심과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심에서도 기각 판결됐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청주병원과의 명도소송이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남에 따라 법 취지에 맞게 토지와 건물을 조속히 인도되도록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청주시는 이달 초 소송과 별개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법에 의거 약 14억 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청주병원에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는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청주병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다.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

백두흠 공공시설과장은 “대법원에서도 청주시의 승소를 판결했지만, 청주병원은 여전히 청주시 탓만 한 채 자발적 이전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곧 3차 계고가 예정돼 있는데, 계고 기간 내 병원 측 자율 이전의사가 없다면 청주지방법원에 강력하게 명도 의사를 전달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강제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주지방법원 집행2부는 이달 중 청주병원 측에 3차 계고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