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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순 의원 “청주시 버스준공영제, 세금 먹는 하마”

“무상급식처럼 충북도와 재정지원금 ‘50대50’ 분담해야” 지적

입력 2022-12-01 14:34 | 수정 2022-12-02 17:16

▲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김태순 청주시의원.ⓒ청주시의회

충북 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65)이 1일 청주시가 전국 기초단체에서 최초로 시행한 버스준공영제가 ‘세금 먹는 하마’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7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형 버스준공영제는 지난해 1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 시행돼 올해 2년째를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지만 준공영제는 출발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충북도와 협의해 무상급식처럼 지원금을 분담(50대 50)했어야 했다”고 적시했다.

그는 “준공영제는 현재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어 청주시가 청주시가 선수를 치지 않았다면 충북도가 추진했을 것”이라며 “청주시가 앞서서 추진하는 바람에 오히려 시 재정부담만 가중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충남도의 경우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 비용을 기초단체와 50대 50으로 분담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충북도가 준공영제에 동참하도록 시에서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과 운영 상황에 대한 세밀한 파악과 조정 없이 시행한 것도 문제”라며 “2020년 6월 합의 당시 버스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급감해 최악의 경영난에 봉착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애초 준공영제 재정 지원이 연 330억 원에서 올해 650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금 현 상황을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버스회사 경영상의 문제도 존재한다고 목청을 돋웠다.

그는 “청주지역 버스회사 대표가 연 8500만~1억100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고, 버스기사는 5000만 원~8000만 원의 연봉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국 3위 수준 등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버스회사 대표가 CNG 충전소 3곳을 독점 운영하며, 버스회사 6곳에 연간 200억여 원을 공급하고 있다. 가격(11월 기준)도 ㎥당 대전시 1680원, 세종시 1700원, 청주시 1717원으로 대전시보다 37원, 2.3% 더 비싼 가운데 부르는 게 값”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시민의 발’로서 소득 재분배,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 등 공공재 성격이 강하지만 버스 준공영제는 딜레마”라며 “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영혁신이나 자구책 마련 등 고통을 분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청주시는 준공영제 시행으로 노선에 관한 조정과 개편 등의 권한과 회계감사권 등을 갖게 됐다.

준공영제관리위원회는 지역 시내버스 회사 6곳의 운송수입금 관리와 수입금 배분 등을 담당하고, 그에 따른 부족한 재원은 시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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