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충청브리핑] “‘세금 줄줄 샌’ 文정부 태양광 비리 1800억대”…12개 지자체 ‘표본 조사’

오징어 게임, 非 영어 첫 에미상 휩쓸어…이정재 주연상·황동혁 감독상
감사원, 보은 자연휴양림 부정예약 무더기 ‘적발’
“집값은 떨어지는데”…대전 첫 평당 분양가 2천만원대 나오나
은행 권총 강도살인 범인 이승만 “2003년 현금수송차 훔쳤다” …수사기록 없어
김태흠 지사 “계룡시·시민, 계룡군문화엑스포 손님 맞을 준비 안 돼 있다” 질타

입력 2022-09-14 06:05 | 수정 2022-09-14 12:15

▲ 충북 보은군이 운영하는 속리산숲체험유양마을숙소 등의 부당 예약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이 2020년부터 2년간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과 충북 알프스자연휴양림 숙소부당예약은 539건에 이르는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 중 보은군청 공무원의 부탁으로 대리 예약된 사례가 58건, 휴양림 관리자가 본인이나 가족 투숙 목적으로 대리 예약한 사례도 20건이었다. 사진은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물놀이장.ⓒ보은군

◇文 정부, 태양광 사업 혈세‧보조금 줄줄 샜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5년간 12조 원을 투입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혈세와 보조금의 비리가 수천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샘플 표본조사를 한 결과 태양광과 관련해 부당 대출 등 1800억 원대의 비리가 확인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점검대상 사업비 약 2조1000억 원 중 허위 계산서 제출 등 약 2%인 2616억 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밝혔다.  

◇보은군 자연휴양림 등 직원이 ‘우선’…부정예약 539건 적발

충북 보은군이 운영하는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과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의 부정예약이 감사원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에서 보은군은 관리자 계정 대리 예약 20건 등 539건을 적발했다. 또, 예약담당자가 보은군청 직원들의 부정예약 지시를 받고 대리 예약을 한 사례 58건도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성수기 예약이 어려운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

다음은 2022년 9월 14일 자 신문들의 머리기사다.

◇조선일보
-오징어 게임, K드라마 새 역사 썼다
이정재 주연상‧황동혁 감독상, 非 영어 첫 에미상 휩쓸다

-12개 지자체만 표본조사 했는데… 文 정부 태양광 1800억대 비리
국무조정실, 전국 12개 지자체 표본조사
2616억원 상당 위법, 부당 사례 발견
“부실 집행 사례 대규모로 확인”

-11억 넣고 477억…의완 백운밸리, 수천억 배당금 잔치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 28일로 연기

◇중앙일보
-“민주당 자칫 434억 토해낼 판”
‘앙숙’ 이재명‧전해철 뭉친 이유
“사법 리스크 방어 못 하면 총선 패배” 비 이재명계도 ‘결사옹위’로 선회

-박수홍 친형 구속…수십 년간 동생 돈 116억 횡령 혐의

◇동아일보
-‘에미상’ 벽 넘은 오겜…“언어보다 중요한 건 ‘메시지’”

-‘예타 면제’ 깐깐하게 나랏빚 급증 막는다
추경호 “예타 면제 방만운영 심각”
사업별 요건 구체화…관리 강화도

-기소 침묵지킨 이재명, 당 대표실에 ‘대장동 키맨’ 정진상 기용

◇한겨레신문
-경찰, 성남FC ‘3자 뇌물’ 적용 송치…민주 “끝난 사건, 이재명 죽이기”
허위공표’ 기소 이어 몰아치기 
이 대표 ‘민생’ 강조 거리두기 
“국민 삶 걱정…정책 고민 중”

-부영이 내준 한전공대 터, 실은 아파트 위한 딜?…협약서 논란

-이예람 중사 특검팀, ‘수사 지휘’ 전익수 실장 등 8명 기소

◇매일경제
-9월도 빨간불…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위기

-美 8월 물가 8.3%↑…3연속 자이언트스텝 무게

-100세까지 뜯고 맛보려면…80세에 자연치아 20개는 있어야

◇한국경제
-“아파트값 더 떨어진다” 압도적 전망…2030 영끌족 ‘공포’
부동산 전문가 106명 설명 “마지노선 무너져”

-3년간 3만명 사라졌다…인력난에 택시업계 ‘초비상’

◇대전일보
-“집값은 떨어지는데”… 대전 첫 평당 분양가 2000만원대 나오나
고분양가 논란 속 도안 2~3지구 분양가 2050여만원 승인

-민선8기 첫 조직개편 시동… 대전시, 유사·중복 실·국 통폐합
경제·산업 컨트롤타워 ‘전략사업추진실’ 개편… 동구·중구, 미래전략실·홍보실 신설

◇중부매일
-내년 지역화폐 예산 ‘0원’ 소상공인·지자체 뿔났다
정부, 이벤트 성격 짙어 전액 삭감… 지자체 “재원 마련 어려움 많아”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부정예약 무더기 적발
감사원 감사…관리자 계정 대리예약 20건 포함 539건 확인

◇충북일보
-충북 전교생 60명 이하 ‘작은 학교’ 급증
도내 384곳 중 165곳…전년 比 25곳↑
보은 작은 초등학교 비율 85.7% 최고

◇충청타임즈
-국립대 교육비‧연구비 ‘줄줄 샌다’
교육부 전국 38곳 특정감사 결과 홈페이지 공개
충북 4곳 교직원 252명 3억여원 부당수령 적발 

-청풍명월 발암물질 최대 배출지역

◇충청투데이
-쌀값 폭락, 생산비 폭등…“생계유지도 어려워”

-천안의 강남 ‘신불당’ 아파트값 상승세 1년도 안돼 급락
아파트 실거래가 작년 대비 수억원씩 떨어져
불당 지웰더샵·지웰시티 푸르지오 99㎡ 4억 ↓

◇중도일보
-베이스볼드림파크 ‘개방형’으로, 복합 스포츠콤플렉스 세운다

-자백 나왔는데 수사기록이 없다… 2003년 현금수송차 절도사건 ‘난제’
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 이승만 2003년 1월 현금수송차 훔쳤다 자백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전·충청·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