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회장 “지방분권 헌법개정 등 자치분권 8대 아젠다, 대선공약 반영해야”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11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헌법개정 등 자치분권 8대 아젠다를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될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황 시장은 이날  논산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7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대선과제 8대 아젠다 논산선언’을 채택하고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의 완성을 이뤄낼 것을 다짐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대선공약 8대 아젠다’는 △국민이 주인인 지방분권 헌법 개정 추진 △국세 대 지방세 6:4 등 재정분권 지속 추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경찰서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지방 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이양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법의 제정 △마을자치 전면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 대표회장은 “2연간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국 226개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방역·경제 매뉴얼을 바탕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다"며 "현장에서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선7기 3·4차년 도에 걸쳐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기초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등 괄목할 만한 자치분권 성과를 이뤄냈다. 이제는 그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과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결의문을 발표하고 현행 집합금지를 6인(비수도권 8인)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은 물론 영업시간을 11시까지 허용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 설 연휴 전 추경편성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등의 방식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