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힘 양당 소속 시의원들 폐기물특위 마찰
  • ▲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7명의 시의원들이 민주당의원 주축으로 구성한 폐기물특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7명의 시의원들이 민주당의원 주축으로 구성한 폐기물특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충북 충주시의회 민주당∙국민의힘 양당 소속 시의원들이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 7명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통과한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폐기물 특위) 구성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주도한  "폐기물 특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위반한다"며 폐기물 특위 구성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폐기물특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8조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위법인데도 폐기물 특위를 강행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폐기물 특위 가동이 위법행위인 것을 알면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주시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폐기물 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이 특위를 구성한 것은 두 번째로 지난 4월에는 찬성 12, 반대 7로, 시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석수대로 찬반이 갈렸으나 이번 표결에서는 민주당 2명의 이탈자가 발생하면서 찬성 10대 반대 9로 통과됐다.

    충주시의회 민주당∙국민의힘 양당 소속 시의원들이 폐기물 특위 구성을 두고 논란이 되는 곳은 동서고속도로 충주 구간 공사현장으로 여기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의 불법성 확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