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1억 받아

충북 음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받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된 제도다. 

군은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개선하는 참여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 ‘규제혁신 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공직사회 내 실질적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해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직접 방문해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직자의 인식 행태변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했다.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무원이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해 음성군 소관 규제 165건을 전수 조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규제개혁과 함께 적극 행정을 펼치며 혁신행정에 대한 우수한 행정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도 눈에 띈다. 

군은 도로용지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사례로 2021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성과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분야 대상을 받았으며,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2021년 적극행정 골든볼’까지 섭렵하며 적극행정 선도지자체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수상은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실제현장에 적용해 군민의 삶과 기업환경에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