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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20년만에 ‘국회 세종의사당법 통과’…2027년 ‘개원’

대전지법, 日 미쓰비시 국내자산 매각 첫 ‘명령’
‘라이트월드 철거 일감 몰아주기 의혹’ 충주시청 압수수색
“전국 대유행 본격화 하나”…오늘 확진자 3천명 안팎 가능성
당진시, 상위 2% 상생국민지원금 미지급 ‘결정’

입력 2021-09-29 07:54 | 수정 2021-09-29 09:22

▲ 국회가 2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시 국회분원 건립을 약속한 후 20년 만에 ‘국회 의사당법(세종 분원)’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 세종에 국회 분원을 들어서게 되고 본격적인 국회 세종시대 개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행복청

◇대전지법, 日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매각 명령’

대전지법이 지난 2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자산 매각 명령을 내림에 따라 실제 자산 매각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전지법 민사28단독(김용찬 부장판사)은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이다. 

매각으로 확보 가능한 액수는 1명당 2억970만 원이다.

한편 대법원은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다음은 2021년 9월 29일 자 신문들의 머리기사다.

◇조선일보
-성남의뜰 초대 대표 “몇천억 갖고 처발라놔, 대장동 수사 되겠나”
[커지는 대장동 비리 의혹]2년반 대표 맡은 崔모씨 “바지사장인 나도 무섭다”

-대장동 수사팀에 송철호 사위 등 親정권 검사 포진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
‘윤석열 징계’ 김태훈 4차장이 지휘
檢안팎 “의혹 제대로 밝힐지 의문”

◇중앙일보
-임대부지 판 291억도 화천대유가 챙겨갔다
野 “화천대유에 유리한 가점방식” 성남의뜰 “매각 유찰 때문”

-달고나‧생라면도 난리…제2의 짜파구리 부른 ‘오징어게임’

◇동아일보
-檢 ‘대장동 키맨’ 유동규 - 관련자들 출국금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조사, ‘개발사업 금품로비’ 관련 녹취 파악
검사 10여명 특별수사본부 구성… 박범계 법무장관 오늘 승인 예정
경찰 수사는 경기남부청 일원화

-권순일 ‘이재명 사건’ 대법 심리때 “토론회 李발언 처벌안돼” 주장
[대장동 개발 논란] 캐스팅보트 그 이상의 역할

◇한겨레신문
-이낙연 “대장동 특권동맹 해체 내가 적임…당, 미적대면 안돼”

-‘영끌 갭투자’ 주택담보 생활자금까지 70조 끌어썼다
은행권 주담대 중 전월세 임차 용도 잔액 70조
지난 4년 동안 46조 급증…일부 갭투자 의심
정부 대출 규제에 전셋값 상승으로 막힐지 관심

◇매일경제
-“전국 대유행 본격화 하나”…오늘 코로나 확진자 3000명 안팎 가능성
어제 밤 9시까지 2659명, 비수도권 확산세

-성남의뜰 주주 참여 금융권, 화천대유에 6천억 빌려줬다
하나·국민·기업은행 등 컨소시엄 구성해 지분 투자

◇한국경제
-정부, 계란값 폭등에 묻지마 수입하더니…혈세 1000억 손실
홍문표 “게란값 폭등, 정부 무능에서 기인”

◇충북일보
-화물연대 30일 1천 명 넘는 대규모 집회 예고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서 결의대회 개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등 최대 1천 명 넘을 듯
같은 날 청주서 민주노총 집회 4개 신고

-청주 외국인 확진자 폭증… 백신접종은 정체 ‘비상’
8월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69명… 카자흐스탄인 최다
1차 접종자 62% 불과… 유학생 접종률은 더욱 낮아
불법체류자 7천여명 추산… 청주시 “공동체 창구로 활용”

◇충청타임즈
-외국인 유학생, 전문대 급증‧일반대 급갑…왜?
3년 전 대비 전문대 248.3%↑…일반대 35%↓
유치 사활 영향…이수학기 적고 취업 용이 큰몫

-“도 넘은 민노총” 비난 여론 비등
화물연대 산하 지부 청주흥덕署 주차장서 장송국 틀어
SPC삼립 청주공장 주변 노상방뇨‧소란행위 잇단 민원

◇충청투데이
-국회 세종시대 막 올랐다… 21대 국회서 첫삽 가능성
세종의사당 설치법안 국회 통과충청권 도약·국가균형발전 토대
국회 사무처, 곧바로 설계 착수박병석 국회의장 TF 가동 방침
이르면 21대국회서 첫삽 가능성11개상임위·예결특위 이전 점쳐

-중이온가속기 또 연기…“연내 1단계 사업 완료 불투명”
사업단, 직원들에 이메일 발송… 설치 지연 등 이유, 목표 달성 실패 인정
10년간 수차례 계획 변경·단계별 추진에도 제자리… “돈 먹는 하마” 비판

◇대전일보
-충청권 주택담보대출 급증…대전·세종·충남 7월 2500억↑
7월 2500억원↑ 증가규모 커져
가을 이사철 수요 늘어난 영향

-천안흥타령춤축제 개막…“포스트 코로나, 지역축제 롤모델 제시”

◇중도일보
-1년에 재정지원금만 1000억 세금먹는 하마, 대전시 버스완전공영제 이뤄내나
대전교통공사 설립과 MaaS 정착 위한 필수 요소
2호선 트램 개통 맞춰 버스노선 전면 개편 필요
허태정 시장 "사각지대와 적자노선부터 추진할 것“

-대전지법, 日 미쓰비시 국내자산 매각 첫 명령
강제동원 피해 관련 자산 매각명령 처음

◇중부매일
-충북대 ‘새로운 100년’ 향한 미래 도약의 문 열었다
개교 70주년 맞아 타임캡슐 매설·도종환 시인 기념
헌시 제막식학교발전 공로자 시상·역사 담은 70년사 전달

-‘라이트월드 철거 일감 몰아주기 의혹’ 충주시청 압수수색
A업체 수의계약 후 명의 동원 10건 더 따내
경찰 “市, 현행법 규정 맞춰 쪼개기 특혜줘”
담당 공무원과 업체 유착관계 등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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