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장병에 年 1조 지출…555조 국가 예산 감안 계산”
  •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5일 JTBC가 주관한 제2차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TV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다.ⓒ양승조 충남도지사 대선 캠프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5일 JTBC가 주관한 제2차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TV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다.ⓒ양승조 충남도지사 대선 캠프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5일 JTBC가 주관한 제2차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TV토론에서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180만 원~2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비판적인 지적이 나오자 캠프 측은 “결코 무리한 재정 지출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캠프 측 관계자는 6일 이와 관련해 “50만 명의 장병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인 180만~21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총 1조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국가 예산 555조 가량이 한해 재원으로 지출된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무리한 재정 지출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 장병에게 18~24개월 내외로 근무를 한 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가량의 저축된 자금이 모인다면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재원이나 대학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지고 헌신하는 사병들의 월급을 점차 증가시켜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며 “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이병 180만 원, 일병 190만 원, 상병 200만 원, 병장 210만 원을 지급한다면, 복무기간에 절반만 모아도 20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 이 돈으로 대학 등록금이나 사회 디딤돌 자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 지사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 “사병 월급 최저임금 지급 취지는 충분히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21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555조 원이며, 이 중 국방예산은 약 52조8000억 원이다.   

    한편 양 지사는 내년 3월 9일 제20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후보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