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의회.ⓒ대전시의회
    ▲ 대전시의회.ⓒ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9% 감소한 2조3860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조3851억원, 세출결산액은 2조3465억원 규모다.

    예결위는 이월사업 집행잔액 감소 대책 마련 등 부대의견 함께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종호 의원(동구 2)은 “사립유치원 지원사업의 경우 유치원 회계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업무인 만큼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하는데 여비 집행잔액 비율이 70%로 높다”고 지적했다.

    홍종원 의원(중구 2)은 “학교 강당 개선사업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안전진단 미흡으로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된 것은 사전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결과이다”며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박수빈 의원(서구 6)은 “성과보고서 성과 달성현황에서 초과달성이 지나치게 많다”며 “목표치 자체를 매우 낮게 잡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매년 똑같은 목표 설정 등 형식적인 성과보고서 작성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촉구했다.

    우승호 의원(비례대표)은 “2020년도에는 고2부터 고3은 무상교육대상이고, 올해부터 고등학생 전면 무상교육이 도입하였는데 저소득층 학비 지원 사업은 중복사업이 아닌지를 질의하면서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된 만큼 해당 사업 예산의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채계순 위원장(비례대표)은 “성인지 결산 심사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배치 목표치가 미달성됐다”며 “교육청 공무원 인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조속히 개선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