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여중생 사건…현 법제도가 부른 사회적 타살”“어, 세종 이전대상 아니었네” 170억 관평원 유령청사의 내막검찰,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 특혜의혹 사실무근 결론“28층이라 하나도 안들림, 개꿀”…시위 조롱 LH 직원 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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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를 노리고 세종시 연서면 국가산단 인근에 지어진 조립식 주택(일명 벌집)들이 즐지어 들어서 있다.ⓒ이길표 기자
◇관평원 세종 청사는 ‘유령청사’ 직원은 ‘특공’ 시세 차익세금 171억원 들여 세종에 청사 짓고, 소속 공무원 49명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받고,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고 예산을 지원했다. 국가 기관 운영이 주먹구구식이고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17일 관평원이 세종시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1268평)의 청사를 짓고도 입주하지 않은 채 ‘유령건물’이 됐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뒤늦게 2005년 이전 대상에서 관평원을 제외시켰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사이 관평원 공무원 49명은 ‘특공’으로 세종시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으로 재산을 불렸다.이런 사례는 관평원 뿐만 아니다. 해양경찰청과 새만금개발청, 소방방재청 직원들도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받았다고 한다. 인천에 있던 해양경찰청이 세종으로 이전했다가 6개월 만에 다시 인천으로 간 것도 문제지만, 그 짧은 기간에 165명이 아파트 분양 특혜를 누렸다.중기부도 대전청사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세종 임대건물에 입주했다가 청사가 완공되면 입주한다고 한다. 중기부가 임대건물에 입주할 것이 아니라, 건물을 다 짓고 난 뒤 이사해도 될 텐데 서둘러 임대건물에 입주했다가 본 건물에 입주하려는 의도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이렇게 마구 쓰지 않을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와 공무원들의 발상이다. 그러니 국민들만 죽어난다.다음은 2021년 5월 18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조선일보-“어, 세종 이전대상 아니었네” 170억 관평원 유령청사의 내막예산 낭비하고도 아무도 책임 안져-이전 대상 아닌 관평원, 세종에 청사…직원 49명은 특별공급 차익◇중앙일보-文 회담 나흘 앞두고…바이든 “화이자·모더나 외국과 공유”美 사용 중인 백신 해외 공여 발표는 처음수요보다 공급 많고, 리더십 요구에 결심백신 수출·지원 적극적인 中·러시아 견제한미 정상회담 4일 전…文 백신 받아올까-文 공약 ‘빚 100% 탕감’···12만명 6000억 빚 면제 받는다◇동아일보-쓰레기 묻을 땅, 턱밑까지 찼다수도권-광주-대전 매립지 시한 4년…대체지 조성에 최소 5년-가짜 백신접종 증명서, 1200여곳서 밀거래다크웹 등 통해 위조 판매 기승英 매일 100여명 입국시도 적발각국 상호인정시스템 대책 비상◇한겨레신문-5‧18 시민군을 ‘삼청교육대’ 보낸 문건 나왔다광주경찰서‧전남합수단 통신문 입수당시 시위 43명을 폭력배로 몰아청송 감호소까지 끌려간 시민도-전 청장 이어…행복청 현직 간부 부인도 부동산 투기 의혹◇매일경제-“28층이라 하나도 안들림, 개꿀”…시위 조롱 LH 직원 해임 요구-“세금낼 바엔 빨리 증여하자” 절반이 30대 이하에1면 전부터 서울 건물 증여 급증최대증여 연령층 70대서 60대로◇한국경제-단기 비자 중국인, 아파트 3채 사서 월세 160만원씩 챙긴다무자격 외국인 K부동산 쇼핑 중인데…규제망은 느슨20대 중국인 유학 비자로 입국빌라 2채 사 매달 90만원 받아무자격 임대에 세금 탈루 혐의‘대출 족세’ 내국인과 역차별 논란-머스크의 말장난…암호화폐 무너졌다비트코인 전량 매각 시사 후“안 팔았다” 트윗…시장 출렁엇갈리는 암호화폐 전망세계각국 잇단 규제 움직임美인플레‧금리인상 우려 겹쳐◇충청타임즈-계부 신병확보 연거푸 실패 “수사기관 안일” 비난 여론영장 기각 … 檢 “범죄 소명자료 부족” 警 “혐의 입증 충분”시민단체 “가해자 분리조치 했다면 극단적 선택 막았을 것”-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 특혜의혹 사실무근 결론청주지검 ‘혐의 없음’ 불기소-코로나 특수에 골프장 재건설 봇물경영사정 등 이유 중단된 음성지역 4곳 급물살신규 건설比 부지 매입‧인허가 등 시간‧비용↓◇충청투데이-“간척사업 어떻게 막겠나” 서산 현대대죽2산단 매립 예정지 가보니갯벌·목섬·대산산단 유일 바다 진입로 사라질듯바지락·굴 채취하던 어민들 2산단 얘기에 한숨부터“1산단으로 이미 해양 악화됐는데 또 간척사업 하나”“해조류 사라지고 백화현상… 독곶, 산단 속 섬 될 것”-행복청 현직간부 ‘부동산 투기 의혹’◇대전일보-대전시 ‘소진공’ 잔류 방안 골머리중기부 산하기간 최대 규모…임대료 부담 세종 이전 검토-끊이지 않는 대전 교회發 집단감염…종교인 방역 참여·시민의식 절실지역 교회發 코로나19 감염자 무더기 발생 여전방역당국, 형평성 고려 방역지침 강화는 어려워◇중도일보-대전지역 분양 예정단지 고분양가 논란부동산업계 중구 1400만원, 서구 2000만원 예상대폭 상승한 예상가에 무주택 실수요자 부담 커-대전 대덕구 전국 최초 어린이 용돈수당, 의회 문턱 넘을까17일 제7차 조례?규칙심의회 통과18일 지역아동센터장과 주민간담회 진행◇중부매일-청주도심 통과 노선 반영, 충북도 ‘막판뒤집기’ 나서李지사, 박병석 의장·이철희 정무수석 방문… 내주 국토부 장관 면담 예정박완주 “당 지도부 요청사항 정부가 가볍게 보지 않을 것”-잡초만 무성한 60억 관광지 ‘목계나루 저잣거리’충주시 “보수 후 재운영”… 시민들, 예산낭비 지적-천안 천흥사지, 고려 초 최대급 규모 왕실사찰로 확인중심 건물인 금당지 조사, 천흥 기와 출토 등 천흥사 입증 증거 마련◇충북일보-끊이지 않는 적재물 낙하 사고…도로 위 시한폭탄지난 14일 보은 당진영덕고속도로서 날아든 적재물에 6세 여아 숨져최근 4년간 충북서 도로 위 낙하물 사고 27건 발생사망 3명·부상 45명…운전자 불안감 느껴-“오창 여중생 극단적 선택, 현 법제도가 부른 사회적 타살”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등 17일 기자회견서 진상 규명·재발 방지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