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주시 ‘특별방역지원단’ 파견 ‘논란’

김태수 충북 청주시의원은 16일 청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지사의 특별지시로 ‘특별방역대책 지원단’을 청주시에 파견한 것과 관련해 “행정간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을 단장으로 감염병관리과 직원과 역학조사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이 청주시와 산하 보건소 등에 상주하며 청주시의 방역활동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는 고마움보다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면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행정지원’이라고 하지만, 청주시는 ‘행정간섭’이라고 주장한다. 아무리 광역단체라고 해도 청주시를 무시하는 듯한 행정행위가 과연 정당하느냐는 것에 많은 논란이 있다”며 “사전에 상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단을 구성, 쳐들어오듯 들어 닥치는 것이 정당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우월의식’의 발로이거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무시의식’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청주부시장을 호출해 질책을 했다는 믿기 힘든 흉흉한 소문도 떠돌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단파견까지 접하고 보니 ‘충북도의 횡포’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 청주시가 동네북인가? 하는 회의감마저 들게 한다”고 충북도를 비판했다.

앞서 전공노청주시지부는 이와 관련해 “현장에는 코로나19 검사와 민원 대응, 방역 등으로 탈진 직전의 인력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코로나와 맞서 싸울 병사가 아닌 특별방역지원단이라는 명목하에 감시하고 목을 조르며 현장의 손발을 옥죌 6명의 감시단을 보냈다”고 반발했다.

충북도는 지난 13일부터 보건정책과장을 단장으로 감염병관리과 직원과 역학조사 전문가 등 6명을 파견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청주에서 SK핸드볼선수단과 학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서원구 3명, 청원구 2명을 파견한 데 이어 중대본에 상당구와 흥덕구도 추가 파견을 신청했다”며 “도내 타 지자체 간호사를 투입, 방역인력 피로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며 파견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