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30년 간 각종 규제 묶여 지역발전 제한 피해 심각”

김재종 충북 옥천군수가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한정애 환경부장과 등을 잇따라 만나 대청호 규제완화 및 수변구역 해제 등을 적극 건의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 군수는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26일 옥천군 청산면 대덕리 열분해 유화연구시설인 ㈜에코크린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하자 ‘대청호 규제완화’지원 건의와 함께 대청호 환경 규제 극복을 위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군수는 “옥천군은 1990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지정으로 지난 30년간 전체면적의 83.8%가 각종 규제 지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공장이 시설이 제한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김 군수가 이날 한 장관에게 옥천군이 건의한 내용은 △수변구역 해제 △친환경 도선 운항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 등 규제개선 과제 등이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정 총리에게 △대청호 규제완화 및 수변구역 해제 추진 △옥천 박물관 건립사업 △지역공공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4차 재난지원금 농민지급 촉구 등의 현안 해결을 적극 건의했다.

김 군수는 “대청호 규제완화 및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 전체 면적의 83.8%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선운항과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환경부 고시 개정 등 규제 완화를 해 줄 것”을 정 총리에게 요청했다.

옥천군은 1990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2002년 수변구역 지정 고시 이후 환경 규제정책으로 지역 낙후도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은 지난해 10월 옥천군 대청호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대청호 정책과정에서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군이 발주한 대청호 친환경발전 연구용역에서는 지역을 옥죄는 환경규제에 대해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팔당호와 대청호 분리 고시’ 등 41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해 지난 1월 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규제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한 장관이 현장 점검을 옥천을 방문한 ㈜에코크린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로 2019년부터 환경부 지원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30억 원(국비 22억5000만 원, 민간 7억5000만 원)으로 저급 폐비닐을 열분해해 저염소 청정오일을 생산하는 곳으로 연구기관인 에코크레이션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회사는 하루 10톤 이상의 열분해 유화 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투입물량의 50%가량이 경유로 생산되며 재활용 비율은 50%정도로 나타났다. 

이날 한 장관의 방문에는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 시설운영사인 ㈜에코크린 노규상 대표 등 관계자와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 등 20명이 참석해 시설에 대한 현장 운영 현황과 폐기물 투입‧열분해 처리 공정 등을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