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세종‧충북 땅 투기…경찰 내사 ‘조사 착수’

◇충북도, 넥스트폴리스 산단 등 투기 ‘조사’‧세종 스마트산단 경찰 ‘내사’

정부합동조사단이 LH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충북도도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등에 대해서도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 산업단지 주변에는 보상을 노리고 조립식 패널로 지은 ‘벌집’과 토지에 나무를 심는 등 투기행위로 몸살을 앓아왔다.  

조사대상은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오송3산단 조성 사업관련 부서인 충북도청 바이오산업국, 경제통상국 등 147명 등이고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할 경우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의서를 받은 뒤 토지거래내역을 국토교통부에 의뢰해 투기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세종에서도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등에 대한 투기 의혹인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11일 국토부의 지정 발표가 나기 수개월 전부터 세종지역의 토지거래가 급증했다. 예타 통과 발표 두 달 전인 7월에 토지거래 건수는 1만 312건(전달 2783건)에 비해 270.5%(7529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경찰청은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건축허가 및 소유권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내사에 들어갔다.   

다음은 2021년 3월 11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그가 책임지면 청렴도 하락, 변창흠은 마이너스의 손

[LH 땅투기 의혹]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최하위

-시흥시 공무원은 제방 땅까지 샀다…“별도 보상 받는 곳”

공무원 14명 신도시 땅 보유

◇중앙일보

-광명‧시흥 7개 동 뒤지니, LH직원 이름 74명 또 나왔다

야당, 2018년 이후 거래 전수조사

2인 이상 공유, 대토보상 등 대상

직원 아닌 동명이인 포함 가능성

광명·시흥 공무원 14명도 땅 취득

-세종도 수상하다…산단 예정지엔 ‘벌집’ 50채 늘어서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가보니

주민 “평일엔 대부분 인기척 없어”

2018년 초부터 지어, 보상 노린 듯

“땅값 1년 새 3.3㎡당 100만원 올라”

LH가 설계, 시행은 세종시와 공동

◇동아일보

-시흥시의원, 부인이 땅 사둔 곳에 ‘산업단지 조기 개발’ 공약

[신도시 투기 의혹] LH직원 투기 의혹 전방위 번져

-‘주택 영끌’에 ‘주식 빚투’ 열풍…은행 가계대출 1000조 첫 돌파

2월 1003조… 기업대출도 995조

◇한겨레신문

-LH 직원들, 미공개 정보로 ‘제3자 매입’ 관건…처벌은 ‘첩첩산중’

수사 쟁점과 관건은?

-조사 범위 뛰어넘는 의혹 봇물…‘지인 차명’ 철저히 조사해야

11일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발표

시의원까지 의혹…조사 확대 불가피

 

◇매일경제

-“정부 눈치에 좀비기업까지 빌려줘”…중기대출 500조 훌쩍

中企대출 작년보다 55조 늘어

대기업‧가계보다 연체율 높아

5대은행 대손충당금 눈덩이

1년새 2.5배 늘어 작년 2.5조

지자체 보증 소상공인 대출도

연체율 급증하며 ‘부실 뇌관’

-몸값 66조 쿠팡, 美 상장 첫날 ‘2배급등 축포’ 터트릴까

11일 미국 증시 상장…공모 희망가 32~34달러로 상향

추가 매출비율 3.3배 그쳐

알리바바 5배와 비교하면

최종 공모가 더 높아질 여지

상장 첫날 2배 급등땐

기업가치 단숨에 100조대

자금조달 4조 6천억으로 늘 듯

물류센터 등 대거 투자 예고

◇한국경제

-중국서 2조 적자 ‘쇼크’…현대차, 확 뜯어고친다

‘고급차 선호’ 취향 변화 놏치고

사드보복 이어 코로나 타격

中 진출 이후 지난해 ‘최악 실적’

中 전략 확 뜯어고친다

넥쏘‧아이오닉5‧제네시스 출시

中특화모델 줄이고 고급차 전략

-알몸으로 절인 배추 작업…‘중국산 김치’ 충격 실상

녹슨 굴삭기로 절인 배추 옮기는 모습 포착

◇충북일보

-투기 공직자 무관용 ‘철퇴’

청주 넥스트폴리스·오송3산단 투기 가능성

충북도, 본청 경제통상국·바이오산업국 전현직 및

충북개발공사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 내역 확인 방침

민주당도 선출직 대상 "오는 10일까지 자진신고“

-국민의힘 충북도당 조직 정비

수석부위원장에 김창성 前 청주 JC회장

정책실장에 최진현· 수석대변인에 박한석

엄태영 도당위원장 “깨어나는 도당 만들 것”

◇충청타임즈

-충북도 공무원·개발공사 임직원 공공개발지 투기여부 조사 착수

산단 3곳 관련 부서 가족 포함 1천여명 토지거래 확인 

개인정보 동의후 국토부에 의뢰 … 불법 적발땐 고발 조치 

개발공사도 넥스트폴리스·인곡산단 자체조사 진행 예정

-허술한 농지법 … 땅 투기 부추긴다

1000㎡ 미만 경자유전 예외 …일반인도 취득 가능 

묘목 식재·농약 살포 등으로 눈속임 …알박기 악용 

농업경영계획서 허위작성 취득자격증명서 발급도 

투기여부 판별 한계 …정부 법 미비점 보완 검토

◇충청투데이

-LH 투기의혹에 세종시까지 의구심…정부 전수조사 포함 여론 확산

국가산단 투기 의혹과 신도심 개발 전반적 과정 의구심

세종시 세종경찰서 의혹 제기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사 착수

세종시 자체조사 한계 지적…시민촉구단 “정부가 나서야”

-기계연구원 직원 2명이 67억 횡령…시스템 부재가 부른 참사

당시 기술사업화실 실장·실무자, 200여 차례 걸쳐 특허비용 편취

일상감사 제외 등 문제…“사실 파악·개선·재발방지 대책 강구해야”

◇대전일보

-세종 국가산단 발표 직전 토지거래 수천건 늘었다

예타 통과후 건수 폭증…경찰, 내사 착수 공식화

-대전역·충남도청 이전지,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로 선정

균형위, 대구 광주에 이어 세 번째…미래신산업 중심 기대

◇중도일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속도 낼 수 있을까?…대전시의회 촉구 건의안 발의

대전시·LH 사이 개발 방식 이견… 답보상태 계속

민태권 부의장 대표 발의…“대전시 적극 나서야”

-코로나19 확진 신도에 “교회 얘기 하지 말라”…목사 벌금형

역학조사 시 거짓 진술 종용

대전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중부매일

-정원미달 현실화…충북지역전문대 ‘벼랑 끝’

2021학년도 신입생 등록률 70~80% 그쳐

-대전지하철 광고대행 입찰담합 가족회사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10일 시정명령‧과징금 1억300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