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태성)가 유성구의회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2일 자차구의회 의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의장은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고강도 영업 제한으로 소득은 감소했지만 고정비용인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과 세제 혜택 등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지만 코로나19의 충격을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르면서 “임대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닌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돼야 한다. 대전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촉구내용은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공공이 감면분 일부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를 비롯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임대료 감면 의무화 △법령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서민들에 대한 지원보장 △민간영역에서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이 퍼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 마련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수준의 세제 혜택 제공 등 5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