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내년 예산 5185억 확정

대전 중구의회가 18일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 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9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안건처리에 앞서 윤원옥 의원(비례)과 안형진(라 선거구)·김옥향 의원(다 선거구)의 5분 발언이 진행됐다.

5분 발언에서 윤 의원은 코로나19 방역과 폭우피해 복구에 힘쓴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정례회를 마친 소감 등에 대해 언급했다.

안 의원은 성산교회 철거 반대 및 활용 방안, 김 의원은 제4차 본회의에서 박용갑 중구청장의 구정 질문 답변에 대해 언급했다.

집행부가 추진해온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한 중구의회 정례회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구정 주요 현안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은경)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1년 예산안은 대부분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열악한 중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55건 총 19억6353만2000원을 삭감하고 내부 유보금으로 돌렸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85억2519만 원과 기금 운용 예산 221억7909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한 뒤 통과 시켰다.

김연수 의장은 본회의 의사 진행 중 지난 8월 31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대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2·3·4·5항이 규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고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장은 “박용갑 중구청장은 관련 규정에 따른 기본 인력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에 따라 조례안이 제출됐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한 소모적 논쟁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중구청장은 중구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논란을 일으키기보다는 조속히 사전 절차를 이행·보완해 코로나19로 인해 실의에 빠진 구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신뢰를 회복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의원 연구단체 ‘대전시 중구 조례 연구 모임(대표 김옥향 의원)’은 지난 17일 ‘대전 중구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위탁 관련 조례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 등은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 중구 사무 위탁의 총괄적인 문제점, 중구의 위탁 관련 조례상 문제점·현황 및 검토사항을 보고하고 정비대상 조례 재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단체 회원들은 “공공위탁 기본조례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본조례 입법 미비 등 문제점을 발견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이해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용역은 중구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중구의 사무위탁과 관련된 54개 조례의 법령위배 여부와 입법상 미비점 및 기술적 측면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