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전 여당-정부 ‘同床異夢’…속 터지는 ‘대전시민들’

최근 중소기업벤처부의 세종시 이전을 놓고 대전 정치권과 정부 등과의 갈등은 한 지붕 ‘동상이몽(同床異夢)’의 상황으로, 중국 남송(南宋) 때의 학자인 진량(陳亮)이 한 말을 연상케 한다.

진량(陳亮)은 동상이몽(同床異夢)을 한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으로, 즉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으로 비유했다.

정부는 중기벤처기업기업부 이전은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소속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 시·구의원,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30일부터 정부 세종대전청사 남문 앞에서 중기부 이전을 결사 반대하며 천막 농성을 한 달째 이어가고 있다.

중기부 세종 이전과 관련, 여당과 정부의 행태가 진량의 동상이몽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데서 대전시민들에게 ‘화’를 더욱 치밀어 오르게 만들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 공청회가 열렸지만 이는 ‘의견수렴의 장’이 아닌 잘 ‘짜여진 각본’을 보는 듯했다. 참석자들은 “공정성을 잃은 편파성 공청회이었다”고 전했다. 

공청회가 열린 날 허태정 대전시장과 박영순·박범계·황운하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중기부 이전 대전시민은 반대한다’, ‘중기부 이전 당장 중지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혹한 속에 중기부 이전을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안타깝게도 중기부 이전은 대전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이미 결론 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를 방문한 허태정 시장과 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게 “중기부 세종시 이전에 따른 종합대책을 연내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 발언의 속내는 정부가 중기부 이전을 절차대로 진행하려고 하지만 대전시민을 달래는 차원에서 새로운 대책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로 해석됐다. 

앞서 박영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과 박범계 국회의원, 허태정 시장,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대전 5개 구청장, 구의원 등이 지난달 30일 정부 세종청사 남문 행정안전부 앞에서 중기부 대전 존치를 위한 천막당사 출정식을 가졌다. 

이들은 ‘150만 대전시민과 각계각층을 대표한 중기부 이전 추진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공동 결의문을 통해 “대전시민의 의사에 반한 청사 이전 추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중기부 이전 추진을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곧 중기부 이전은 멈출 듯해 보였다.

그러나 중기부는 지난달 16일 행정안전부에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제출한 뒤 지난달 23일 “다른 경제부처와 효율적 정책 연대 및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다. 전 부처에 걸쳐 협업과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세종시 이전이 정부 부처 간 정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해 시민들의 ‘염장’을 질렀다.

중기부 세종 이전 문제과 관련해 대전시와 정치권이 정보력 부재와 정치력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좀 더 일찍 이 같은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 인사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은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 지역구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1명)까지 ‘몰표’를 몰아 주고도 이런 푸대접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시민들은 분통이 터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르고 있다.

허 시장과 지역의 정치인들은 “중기부 이전을 반드시 막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런 만큼 지금의 상황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변명을 할지 두고 보겠다는 시민들이 많다. 

대전 정치권에 대한 실망은 이번 뿐만이 아니지만, 중기부 세종 이전으로 인한 뼈아픈 상황을 겪고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전 정치권의 현 주소이기 때문이다. 또 한 번 정치권에 크게 실망하고 분통만 터질 일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