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억 증액, 행정수도 완성‧세종의사당 국민적 열망 반영”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127억원의 대폭 증액은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0일 “국회가 내년도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127억 원을 반영하면서 제시한 부대의견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보충적 건의·권고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여민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토크콘서트’ 참석해 “다만, 국가적 중대 사안인 만큼 여야가 합의해 국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세종의사당 건립비 반영의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시장과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김상봉 고려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시장은 2012년 처음으로 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8년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며 이번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 통과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정부안에 비해 대폭 증액된 127억 원의 예산에 여야가 합의한 것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세종의사당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정치·행정수도 세종의 기반을 확보하고, 국회 관련 산업을 비롯해 수도권 내 기관기업의 지방이전 가속화를 자극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의사당 건립의 정주행을 위한 선결과제인 국회법 개정의 의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이 시장은 “설계비 확보 배경에는 국회법 개정이라는 부대조건이 제시됐다. 이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면 건립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근거리에 위치하게 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돼 있으면 물리적 이격이 생겨 정책설계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이 크다. 국가 정책의 시작과 끝은 행정부에 있는 만큼 의사당 건립이 이런 비효율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국회 의사당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반길 지방분권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세종의사당은 자치분권의 상징성이 내포돼 있어 현 국회의사당과는 다른 민주주의 성격을 투영해 건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원장은 “현 국회의사당은 권위주의적 형태인 반면, 세종의사당은 자치분권의 신호탄 격이다. 세종의사당은 기존 국회의사당을 모방하지 말고 국민의사를 수렴해 전혀 다른 차원의 건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건설목적은 곧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도시다. 국회 이전을 계기로 인근 도시인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견인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전망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남은 절차 가운데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법 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내년 2월까지로 예정된 공청회에 대비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청회를 거쳐 국회법이 개정되면 설계비 예산 총 147억 원을 활용한 사전기획용역을 추진, 총 사업비와 입지, 규모 등이 담긴 구체적인 건립 추진방식과 절차를 확정하게 된다.

이 시장은 “여야가 건립비 대폭 증액에 합의한 만큼 후속 절차의 신속한 추진이 기대된다.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2월 공청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의 성원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