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위, 교육비특별회계 내년 본 예산·추경 예산안 조정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내년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 및 조정에 착수했다.

앞서 예결위는 9일과 10일 내년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올해 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시 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대비 2.5%인 560억100만 원이 감액된 2조1837억1200만 원이며, 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238억8100만 원이 늘어난 2조3100억4900만 원이다.

특히 9일 교육청 소관 본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와 제안이 이어졌다.

이종호 의원(민주당, 동구 2)은 저소득층 자녀 사업 중 인터넷 통신비 지원 실적 중 30% 가까이가 신청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정책을 펼쳐 줄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교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은 학생들이 건강을 위한 것이지만 유치원과 학교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학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원방안 검토를 주문하고 출원도서 인증심사와 관련해 “사업비가 52% 감액됐는데, 이는 사업 실적이 저조함에도 과다 편성한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홍종원 의원(민주당, 중구 2)은 생활SOC 사업과 관련해 “타 지자체의 경우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대전의 경우는 전혀 없다. 대전시와 교육청이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 용지를 활용한 복합화 시설을 추진한다면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광복 의원(민주당, 서구 2)은 “어린이보호구역 자동인식장치 설치 시범 초등학교인 가오초에 1대에 5000만 원인 설비가 설치된 것과 관련해 성과가 있다면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시가 시행 중인 같은 사업의 경우 1대당 1000만 원임을 고려해보면 과도한 편성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교육개발원에서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평가결과 대전의 경우 2조 1800억 원 중 사학 재정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2090억 원이며, 전체 교육청 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4.8%, 2018년에는 8.8%, 20년도로 넘어설 때는 10% 가까이 증가하는 등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면, 사립학교별 법정 분담금 비율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은 교육청의 개선 노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우승호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사업에서 학생들이 좋은 PC를 지급해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중증장애인 교원 고용부담금과 관련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이 매우 저조한 이유를 질의하면서, 단계별로 미납액이 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계순 위원장(민주당, 비례대표)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관련해 교육청이 사전 지침도 없이 자체적으로 경제성 검토 및 사전기획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성급했다”며 “앞으로 4400억 원 정도 많은 예산이 수반될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