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2021년도 市 본 예산안 ‘86억 삭감’

대전시의회 예결특위가 8일 내년도 대전시 본예산안 중 ‘타슈 무인 대여시스템 개선비’ 등 86억여 원을 삭감했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예결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소관 6450만 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3억7130만 원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9억8691만 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1억9700만 원 등 모두 86억1971만 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돌렸다. 

삭감된 주요 내용은 △타슈 무인 대여시스템 개선비 16억 원을 비롯해 △시내버스 재정 지원 15억6000만 원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앙상블 홀 스피커 교체 16억 원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운영 6억5000만 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3억2000만 원 △국외업무 출장 2억4500만 원△ 아트림대전 20212억 원 등이다.

예결위는 심사 부대 의견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은 객관적인 설문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기능보강 중 마스크생산설비사업은 현 실정에 많지 않음에도 국비반납문제로 원안 통과했으나 사업 내용 변경을 적극 점토하고, 유성시외버스정류소 건립 사업은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운송주차과 노후 택시 대 폐차 비용지원사업은 정부의 친환경 차량 보급 관련 정책 방향과 연계해 중장기계획 수립은 물론 지원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예결위 한 관계자는 “시가 예산안 심사 시 제출한 설명자료에 의하면 △증감 사유 미작성 및 부실 작성 △통계 목 오류 △산출 명세 부실 작성 설명자료 누락 등은 물론 심사 직전까지 수정되지 않은 오류가 60건으로 예산심사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고 전했다. 

예결위 심하과정에서 관련 근거 조례가 있음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집행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내년 회계연도에 지방재정법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초과여유재원은 통합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