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잉여금 많은데 빚내 기금 적립은 의문”

대전시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 3)이 대전시 재정운영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의 이상한 재정운영으로 시민은 힘들어도 대전시는 여유, 잉여금 많아도 기금적립은 빚내서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직자는 증가하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청년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올해 대전시는 오히려 제정의 여유가 있어 예비비가 늘어나고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까지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2020년 대전시 일반회계 제5차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긴급하게 집행할 일이 많아 고갈됐어야 할 예비비가 오히려 당초 본 예산보다 147억 원이 증액된 419억 원 계상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50억 원을 적립하는 등 여유 있는 재정운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의원은 “시민들은 유례없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나라의 곳간을 풀어 구제해야 할 대전시가 오히려 시민을 위해 예산을 충분히 집행하지 않고 대폭 이월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유 재원이 없으면 몰라도 기금을 적립하는데 잉여금으로 해야지 왜 이자를 내는 지방채로 조성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예산 조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편, 대전시 내년도 본예산안에 올해 예산의 이월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은 별도로 지방채를 발행해 200억 원을 적립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지방채 발행은 모두 32건에 2764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이 중 기금 조성 사업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