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본예산 3조5548억 중 ‘73억 삭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 2021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0.2% 감소한 72억7739만 원(42건)을 삭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앞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3조5548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0.2% 감액된 수준이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민주당)은 “1학생 1전통악기 지원사업은 다양한 국악기 체험과 연주를 통해 우리 음악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여주고 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키워줄 수 있다”며 “대상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부 학교에만 국한하지 않고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2개 직속기관과 1개 지역교육청의 관사매입(3세대. 8억5000만 원) 비용에 대해 질의하고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등 코로나19로 인해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도 “학교예술 교육지원 사업의 대부분은 학생들의 축제 및 발표회로 주로 학년말에 시행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본예산 보다는 추경에 반영하라”고 말했다.

유병국 위원(천안10·민주당)은 “예비비는 시급한 사업 발생 시 본래 예산에서 집행하는 방법을 먼저 모색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사용해야 한다”며 “필수불가결한 최소 경비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도 추경으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재표 위원(태안1·민주당)은 “학생들이 해외어학연수, 해외문화체험 등을 경험하는 것은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적극 공감한다.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상황이므로 일부 지역청의 해외 체험 관련 예산편성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수 위원(서산2·민주당)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육취약계층이 많은 다문화학생들의 학습격차 및 한글교육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며 실질적 기초학력 신장 지원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민주당)은 “학교보건법 제4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교사내공기질 측정 사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측정 항목과 대상 기준이 다르다 보니 24.5% 증액 편성한 용역비 상승 원인을 짚을 수 없다”며 “도교육청이 명확한 기준을 잡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청 예산안은 오는 14·15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6일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