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이전 ‘반발 확산’

허태정 대전시장에 에어 대전시의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이전에 반대하고 나서는 등 지역사회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21일 “150만 대전시민과 대전시의회 의원 일동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시의원들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년간 이전과 관련해 ‘결정된 사안이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 ‘중기부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는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설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혁신도시 지정으로 성장의 속도를 내며 달리고 있는 대전시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을 걸어 넘어트린 꼴”이라고 비난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세종시 이전 논리로 사무공간 부족과 타 부처와 협업에 어려움을 내세웠는데 이는 이전을 위한 구실일 뿐이다.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는 승용차로 30분 거리에 불과하며, 사무공간 확보는 정부대전청사 부지 내 잔여부지를 활용한 독립청사 신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전에 반대했다. 

시의원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은 명분 없는 주장일 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즉각 세종시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상생과 공존’이라는 그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강력한 반대의사와 함께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20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의향서 행안부 제출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당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입장을 공식화 했다.

이어 “2005년 세종시 설치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서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는 이전기관 선정 원칙에도 어긋난다. 비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 허용 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 쟁탈전 점화로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허 시장은 “세종시 출범이후 대전은 인구 및 법인‧기업들의 급속한 유출로 이미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 세종 이전은 도시 침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벤처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대전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정부의 입장 번복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150만 대전시민들과 함께 벤처중기부의 세종 이전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강고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