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특례시 반대…대한민국 ‘특’자 공화국 될 것”

이시종 충북지사는 20일 정부에서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의 질의에 “특례시, 특례군까지 이뤄지면 대한민국 국민 3900만명이 ‘특’자에 들어간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출산율을 보면 특자가 들어간 서울특별시가 전국에서 가장 낮다. 이어 부산, (인천), 대구 광역시 순이다. 특자가 들어가는 곳이 낮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정부 지방자치법에 특례시 형태가 나타나야 하는데, (근거가)없다”면서 “구체적으로 별도 법률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행정안전부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례시 대상 도시는 청주를 포함해 경기 수원과 고양, 경남 창원 등 전국 16곳으로 개정안이 통과하면 해당 도시는 특례시가 된다.

그러나 충북의 경우 청주시를 제외한 시군들은 지방정부 간 재정 불균형과 지역 갈등 조장, 소도시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