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2026 예산안 부결 후폭풍…여야 ‘사과 vs 발언권’ 정면충돌

대전 유성구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 부결 사태를 둘러싸고 성명서를 통해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절차적 문제에 한정된 조정에도 예산이 부결돼 피해가 37만 구민에게 돌아가게 됐다”며 민주당의 ‘형식적 사과’를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의 발언권을 사과와 맞바꾸려 한 전례 없는 압박”이라며 의회민주주의 훼손을 강하게 경고했다.

30일 대전 유성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282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최종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책임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정된 부분은 “절차적 문제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일부 사업”에 불과했지만, 예산안 부결로 “그 피해는 결국 구민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들로부터 “인신공격성 발언과 모욕적 언사”를 들었고, 이에 대한 “명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제로 임시회 개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과가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갈등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성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본회의장에서 이뤄진 ‘공식 사과’를 두고 “발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산 상정을 사과와 맞바꾸려 한 부당한 요구이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예결특위 합의 부족을 지적한 발언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다”며, 이번 사과는 발언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준예산 사태로 행정이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원의 발언권은 결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예산은 사과를 강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며, 이번 사태가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