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서철모 서구청장 , “대전·충남 통합, 선택 아닌 필수…구·군 권한 격상 없으면 실패”

대전·충남 행정 통합 논의가 지방선거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통합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권한 없는 통합은 실패’라고 선을 그었다. 

30일 서철모 구청장은 본지와 만남을 통해 그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강력한 광역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통합 특별시 체제에서 시·군·구의 재정·행정 권한 격상이 전제되지 않으면 “통합은 간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서철모 구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대전·충남 통합과 초대 지방장관급 지자체장 논의에 대한 입장은 ?

“이제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려면 광역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자율성과 권한을 갖고 경제·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통합에는 찬성한다.”

통합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권한 배분이다. 기존 대전시 5개 구와 충남 15개 시·군이 ‘대전충남특별시(가칭)’ 산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시·군·구에 동등한 재정·행정 권한이 부여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합의 실질적 효과는 없다.”

군세·구세 신설 등 재정구조 개편 필요성도 거론되는데?

“그동안 광역시 체제에서는 구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했고, 이는 광역시가 직접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통합 이후에도 이런 구조가 유지된다면 시·군·구는 늘어나는 복지와 생활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권한과 재정의 균형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민선 8기 동안 서구 인구가 감소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약 1만 명 정도 줄었다. 다만 ‘살기 좋은 도시’라는 평가는 주관적 인상이 아니라 객관적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객관적 성과를 꼽는다면?

“질병관리청 조사에서 서구는 전국적으로 비만도가 낮은 지역에 속하며, 이는 생활체육과 운동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는 의미다. 또 2024년 기준 대전의 GRDP 성장률은 3.5%로 전국 평균 2.2%를 웃돌았으며, 서구는 대전의 중심으로서 그 성과를 공유했다고 봅니다.”

지연되거나 축소된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제3 시립도서관이 대표적이다. 중앙투자심사에서 두 차례 탈락해 규모를 줄였으며,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을 경제성 논리로만 판단한 것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노루벌 국가정원 사업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초기 계획을 크게 잡으면서 예타에서 한 차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산림청 정원 예정지 지정은 받았고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민선 8기 성과를 점수로 매긴다면?

“저 스스로는 90점 정도라고 생각한다. 약속한 것 중 지키지 못한 것은 없다. 언론에 보도된 일부 사안과 논란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시각차라고 본다”

서구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방위사업청 착공, CTX 조성, 갑천 생태호수, 생활 SOC 확충 등 서구의 장기적 성장 기반은 마련됐다. 민선 8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 9기에는 ‘서구의 르네상스’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