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시장, 치밀한 준비 없이 세종과 통합 주장엔 문제점 드러내…취지엔 공감”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은 26일 행정수도 이전관 관련해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식화 했다”며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수도권 인구 과밀화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앞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학계와 전문가, 그리고 여야 정치권에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충청권의 다양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통합당 대전시당은 “그러나 이 모든 논의는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려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며, 수도이전은 개헌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서울시장 자살 등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초대형 악재를 덮으려는 다분히 정략적인 배경에서 출발한 것은 틀림없다”고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시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통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공론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세종 통합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대전-세종 통합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당 시당은 “그러나 치밀한 준비과정과 전략적인 검토 없이 제안해 시장으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긴 했지만 대전과 세종은 생활권과 경제권을 뛰어 넘는 행정구역 통합으로 양 도시간 강점과 특수성을 최대한 살려 상생발전 해야 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허 시장이 2년전 서울은 경제수도로 세종은 행정수도가 맞다. 이 부분을 헌법에 명확히 담아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상기시키며 “완전한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전과 세종을 통합하는 것이 충청의 미래나 대전·세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과 대전-세종 통합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과 대전-세종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진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계나 전문가의 연구,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은 반드시 선행돼야 할 절차”라는 시당은 “행정수도이전과 대전-세종 통합은 별개의 사안이 아닌 큰 틀에서 함께 논의되고 추진 돼야할 국가적 정책으로 특정정파나 세력에 의해 여론을 독점해 힘으로 밀어부쳐서도 왜곡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도시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상생 발전은 지속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과 세종을 통합, 200만 규모 지역의 균형발전 실현 및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며 세종시에 전격 제안했다.